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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진정 (시간외수당 미지급) 중 갑자기 근로감독관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사 도중에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긴 하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 측에서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을 하여 해당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또는 해당 노동청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었을 가능성과 정식 인사발령 등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국가직 소속 공무원이므로 정기적인 인사이동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고용센터 등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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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산업체 근무 공휴일 수당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도 위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도 병역특례가 가능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급휴일 등도 인정되므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올려주신 임금명세서 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의 휴게시간 부여 방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근무시간 1시간 도중에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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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의 '개근'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출근하여 반드시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모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출근이 있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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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일용직 근무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부당해고 결과가 나와 회사로부터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반환 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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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꼭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홈, 국민연금은 근무하는 사업장 별로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제한되며 만일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면서 알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은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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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센티브를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반납하라는데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세티브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시 회사가 인센티브 반납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한 경우 개별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하진 않았지만 묵시적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인센티브를 반납해야 하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니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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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주4일 일 4시간 주휴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은 1주일 간격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총 근무일수가 8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하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일에 모두 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 간 4일씩 4시간 근무하신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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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근무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정확히 1년 근무 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11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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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이력이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결근한 것은 실업인정 받는 부분에 있어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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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범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회사 조직 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회사 조직 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직장내성희롱의 경우에도 성희롱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행위가 성희롱과 관련된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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