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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간근무 시간 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이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월급제라고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할 경우 임금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인 경우에도 실제 야간근로 시간을 따져봐서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이 포괄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을 통해 실제 더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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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와 면접때 약속한부분에 대해 실행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순금 1돈 미지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무 미이행은 민사로 다투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님께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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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함을 어느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해당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인사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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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대보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래하여 정년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라는 효과로 인해 퇴직금도 지급되므로 보험관계도 상실신고를 같이 맞춰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재계약 되는 촉탁직인 경우에도 계약 시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취득 신고를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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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제외됩니다.2. 만일 파견법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법인 소속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직원이므로 두 개의 법인을 동일한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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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자금 용도를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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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지급되는 조건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먼저 확정되고 난 이후에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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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에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이전 고용보험 이력과 그 이후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피보험기간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조회해보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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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와 임금입금내역 자료 제출하시면서 원래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했는데 편의점 쪽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될까봐 거짓으로 일 6시간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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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입사일로부터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일까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2. 즉,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다음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번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일까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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