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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에서 금,토,일 주3일 일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공휴일 유급휴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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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1일 썼다고 토요일 추가근무때 수당을 1.5쳐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토요일 근무 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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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신분증사본 제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주민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맨 처음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는 가리고, 집 주소도 일부 가리고 제출하여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민등록증 전체 사본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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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후 퇴사시 연차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이후 육아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회사로부터 육아를 위한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그러한 경우가 아닌 육아를 위해 근로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면 사후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고평범에 따른 최초 법정 육아휴직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3.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주면 됩니다. 4.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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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비와 연장근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근거에 의해서만 임금에서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특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각비 공제와 관련하여 서로 합의가 된 부분이면 관계 없으나 더 이상 지각비 공제를 원치 않으시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리를 원하신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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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사업장 상시근로자2인사장빼고요 연차 안줘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자로 일하는 직원이 5명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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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시면 현재 수습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이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회사에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한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회사가 최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면서 이직 사유를 회사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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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지 아니면 근로자로 일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프리랜서는 개입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그러나 프리랜서가 아닌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학원 강사분들 중에는 근로자로 일하시는 경우도 있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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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을 거부당하고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질문자분께서 먼저 사직 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가 그보다 더 앞선 일자로 퇴직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질문자분께서 사직의사를 표명하셨고 회사가 앞당긴 퇴직일이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겠다고 최초 말씀하신 사직 날짜와 그 사이 기간이 길지 않으면 노동청에서는 해고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회사가 앞당긴 날짜에 퇴사하겠는지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질문자분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가깝습니다. 3. 회사에 퇴직일자를 앞당길 테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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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퇴직금 또한 나라에서 미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명확한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별도 확인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 받으실 때 안내 받으시면 되십니다.3. 국민연금을 회사가 이미 임금에서 공제했는데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려달라고 하시고 그마저도 안되시면 경찰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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