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 1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이 보통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7월 1일 하루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월 1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8월 1일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분명하다면 연차휴가도 적용되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도 인정됩니다.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고용보험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통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신고기한 또는 공소시효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임금 수령에 관한 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가족 명의로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대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조력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보험 심사관 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진단서가 질문자분의 진단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부 주소 사항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은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나머지 50%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해버린다면 사업주가 나머지 지원금 50%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해 버리면 신청 가능한 금액은 전체 지원금의 50%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조사 시에는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노동청 조사 시에는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결과는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좀 더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