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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아파트(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관할노동청에 행정정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게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회사의 주장과 관할 노동청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데, 제 사견으로는 주무부처인 관할 노동청의 이야기가 좀 더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회사가 1988년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니 질문자분께서 한번 노동청에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요청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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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으로 2~3개월 누적시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능하십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적된 연차휴가 2~3일을 한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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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의 퇴사권유, 해고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수의 괴롭힘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명확히 없는 상황이나 녹음본에 사수가 너무 괴롭히고 힘들어보이니 그만두는 것이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수는 태도를 바꿀의사가 없어보인다. 내가 너의 가족이었으면 회사로 찾아왔을거다. 이런대우 받으려고 일하는거 아니다 등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으시니 이는 간접적인 증거로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2. 질문자분께서 이미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회사가 약속했다가 퇴사 이후 말을 바꾼 해고예고수당 등은 현실적으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3. 정확한건 녹음된 발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보았을 때 해고성 발언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우선 녹취된 자료를 가지고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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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조건 30일을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와 관련하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의 금지가 적용되므로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용자가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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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표기 문의계약직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적용할 임금을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모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정규직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보통 '회사 규정으로 정한 정년까지'로 기재합니다. 서명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소급한 특정 일로 하여도 가능하며 실제 서명하는 시점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당사자간 의사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우 문의정규직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에게 매년 적용될 연봉액을 결정하는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연봉계약서 내용 안에는 연봉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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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급여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에 주휴수당이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득이 근로하지 못한 경우 5일 분의 임금만 월급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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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로 그 신청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2. 따라서 2번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셨다면 2번 직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2번 직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자발적 사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3.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지급 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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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은 총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2.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 즉,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금액을 분자 분모에서 모두 제외하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 근로자가 10일간 코로나로 격리들어간 경우 10일 간 근로했다면 원래 지급되어야 했을 임금액(분자)과 그 기간(10일, 분모)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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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발생하는미사용연차수당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실무적으로는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금되는 1일분 임금을 1일의 연차휴가수당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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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프리랜서 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이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거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673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계약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민법에 따른 일반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민법 제665조가 적용됩니다. 한번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노동청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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