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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책수당의 4대보험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직책수당 역시 과세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또는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어떤 직책을 맡게됨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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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셔서 사직하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때는 회사의 권고로 사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셔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를 휴업시킨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하기 때문에 만일 그 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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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제로 빠져 나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한달 전체 근로시간이 최소한 60시간 이상은 되어야 의무적인 가입대상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한달 동안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지 확인해보심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홈플러스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홈플러스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외부 별도 인력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질문자분께서 정확하게 어디 소속이신지도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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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코로나 확진시 공가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처리하는 공가는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출근일을 공가처리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래 쉬기로 되어 있어서 출근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회사가 특별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까지도 공가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휴무일까지 공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공가는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해진 것이 아니어서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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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시 연차로 하루 쉴때 1.5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정 기준근로시간 8시간 이내로 처리되는게 통상적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하루 근로시간이 점심시간 포함 10시간 이라고 하셨는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동안 총 근로시간은 기본 근로시간 8시간 + 1시간 연장근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날의 임금은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가 되며 1시간 연장근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 1.5개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경우 총 12시간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하루 전체 근로시간인 10시간(기본 8시간 + 연장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9.5시간 입니다. 여기에 다른 날 임금삭감 없이 1시간 조기퇴근 시간을 더하면 전체 10.5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질문자분게서 1.5시간을 덜 부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하루 9시간에 대한 임금이 전부 유급으로 처리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회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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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시 어떠한 방법으로 임금이 삭감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3월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임금명세서 지급 요청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또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 2번째 표에 개인정보(성명)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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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일하는 시간이 4시간이 되게 하려면 2시간 근무 30분 휴식 + 2시간 근무 또는 3시간 근무 + 30분 휴식 + 1시간 근무 이런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4시간 연속근로 이후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4시간 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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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사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능하시면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고하여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내용으로 사직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좋습니다.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는 회사측 사람과 녹취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 추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 코드를 권고사직이 아닌 것으로 처리 했을 때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권고사직 내용이 들어간 사직서로 작성하시고 질문자분께서도 1부 복사하셔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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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초 구직급여일액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곳에서 받으셨던 월 급여가 중요합니다. 그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았던 월급은 의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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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입사 후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수습과 관려하여 그 횟수 또는 기간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수습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회사 사내규정에서 수습과 과련된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보면 현재로써는 회사가 별도 수습기간을 두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부당하게 긴 기간이라던지(보통 3개월 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거나) 임금의 80%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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