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고려하였을 때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구두상으로 사장님이 한달 전에는 꼭 이야기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으므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하고 최종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일 경우 상용직과 일용직 가입기간을 합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이 2021년 12월 27일이라면 2023년 12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27일 15일의 연차휴가가 있으므로 최종 2024년 5월 22일 퇴사시점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2개월 실업급여를 받가가 다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b회사로 새로 신규 입사한 것에 해당한다면 b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된 것만으로는 안되고 소급가입된 후 최종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확인서까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므로 법인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근로관계가 모두 승계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특약 사항 내용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도 승계된다는 내용을 같이 명시해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새로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모두 필요합니다.다만, 계약에 응한다고 해서 곧바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