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포함 총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할 수 있고, 휴게시간 포함 총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종류에 따라 휴게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조치가 조금 지나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제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지라도 급한 연락 조차 받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시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므로 헌법에 따른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순수한 동의 하에 휴대폰 잠금장치 시건에 동의한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9%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조만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13%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계약관계가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ctv 감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근무했지만 맡은 업무에 대해서 생각보다 빨리 매너리즘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러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나 결국에는 업무 매너리즘을 극복하지 못하여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정도의 내용으로 기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자가 나와 타인 단 둘밖에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는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없습니다.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대화에 참여하여 대화를 나눈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상자들로부터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자유로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해고가 단순히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해고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고의로 해고한 것이 인정되어야 근로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증은 법적으로 유효한 공증인 앞에 가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노무사는 공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증과 관련된 일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