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추고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인 경우에도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급성 십이지장 궤양이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이 의하적으로 증명되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 산재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산재로 최종 승인되지 않으면 그때는 별도 개인 실비보험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성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의 가입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가입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 곧바로 산재신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 방법이 별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신고자, 피신고자, 참고인 모두 대면 조사가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부득이 대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고자와 피신고자는 최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같은 업무로 복직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같은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복귀하는 팀내 업무가 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사업방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같은 업무가 아닌 유사하거나 비슷한 업무로 복직시키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진정으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복직 요구에 근로자가 거절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사실상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근래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도 전자문서로도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러한 근로조건 변경은 구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대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에서 질문자분께서 프리랜서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한 부분은 질문자분의 개인정보와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회사가 이를 곧바로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