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업무개선이 이루어지고 실수도 발생하지 않아 추가적인 면담이나 코칭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괴롭힘 행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질문자분께 좋을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직하시는 것이 좋을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일,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를 회사를 다니시면서 계속 마주쳐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힘드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이직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회사의 퇴사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에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자 하는 개별 근로자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임금이 줄어든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도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적립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반납 미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권고사직 조치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요청 그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때 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장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도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하고 3년 이내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전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인력 운영 방침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