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 산정 기준의 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역시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산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퇴사하신 후라면 꼭 소급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만일 소급해서 작성하신다면 회사가 왜 이제와서 소급해서 작성하고자 하는 사유는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법은 2007년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여 만든 법입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IMF 이후이긴 하나 IMF 이후 한 10년 후에 제정된 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시간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일수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다른 통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8시간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1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8시간보다 짧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 관련하여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시면 되십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점 기준 다른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연차휴가일수가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도중 개인피폭선량 한도를 초과할 경우 회사가 1개월 무급처리하고 사직처리한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크게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와 DB형은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면에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IRP는 개인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하므로 추측하건대 DC형 퇴직금을 이야기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DC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DB형과 비교하여 최종 퇴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