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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미지급으로 퇴사한 상태인데 임금채불이행을 하지 않고 사장이 도망간 상태인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이미 파산해 버렸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해 압류를 걸어 채권을 실행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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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0분 초과근무수당 임금체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부서장의 결재 또는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일찍 출근하여 지문을 찍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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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를 못 받고 있는데 지연이자의 이자도 생기나요?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채권의 원금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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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유급) 후 연차수당 누락 건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정한 것이고 공소시효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시효를 규정한 것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1년 3월에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현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공소시효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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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업장 고소 방법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일단 온라인으로 진정서 접수만 가능하므로 별도 형사 고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노동청에 별도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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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노동청에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의사가 없어보이면 간이대지급금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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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간이대지급금으로 청구 가능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간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고 최초 1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초 1년에 대한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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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으로 넘어갑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 대표와 새로운 대표 사이에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실이 합의가 되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전 대표와 새로운 대표 사이에 질문자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상호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고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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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편의점,카페)은 주휴수당 없앨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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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최종 해고 당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근로자 자진퇴사로 신고해버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실제로는 근로자를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는 상실신고를 잘 못 신고한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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