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에 손해배상부분 궁금

Question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고,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고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손해라면 어떤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을 때

학원 출강을 못하게 되어도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게 형사상의

책임까지 바로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1. 무단결근을 하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심히 훼손시킬 염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합니다.

2. 곧바로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근로자가 출강을 못했다는 것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나 학원 수강생의 정보를 빼돌려 겸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예상해볼 수 있으며

실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 여부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4

1. 질문주신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까지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실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면 곧바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Answer 6

손해가 있더라도 민사적인 부분이지 형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회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출강을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물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손해 발생을 시키는 경우에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것 입니다.

정확한 민 형사상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