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해당 연봉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임금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포괄임금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1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30일 기준 198만원 정도가 최대치 입니다. 실업급여 1일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실업부조금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절반 미만으로 지급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근무해야 별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요인도 있으며, 금리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이 직원들에 대한 연봉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주지 못하여 결국 임금 수준은 거의 동결인데 물가만 오르다 보니 체감상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는 많이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하던 중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가 구두상으로 이야기 한 부분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사용자가 말을 바꿔버리게 되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일단 신고 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다만, 사용기간에 제한을 받지않는 별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속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 중이시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최종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최종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고용산재보험을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 기간 만료, 공사 중단, 공사 종료 등)으로 마지막 근무하는 월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고 14일 이내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4월 30일이면 퇴직일이 5월 1일이 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월 14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기 보다는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한다면 당사자 합의로 연차휴가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이 곧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업무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순수한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