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자신의 차를 이용해서 출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혜택 등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차량유지비는 보험료 등 세금이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 18세 이상 남자인 경우에는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여성일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야간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전체 4개 사업장을 하나의 동일한 사업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지 불분명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전체 4개 매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4개 전체 매장이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이상이라면 주 40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주 25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모두 동일하게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습 평가를 통해 채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평가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평가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와 관련된 근거 데이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명확한 상시 근로자 수는 구체적인 사업장 가동일과 출근한 인원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에는 3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때문에 근로자가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4월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가 만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 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알바와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별도 공백기간이 없으며, 알바로 근무한 때와 정직원으로 근무한 때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에 차이가 없었다면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질문자분이 회사르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대표는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하고 진짜 대표는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해주는 대표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실제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신고하려면 본점 대표가 모든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증거가 부족하면 실질적인 대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가 실제 지급받는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무보수 대표로 신고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보수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경우 보수지급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