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 대표 보수형태에 따른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현재 매출이나 이익은 없는 상태라 무보수이며, 매출이 날 때부터 이사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해 보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월급의 형태로 매번 받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날 경우에만 받는 걸로 연 몇회인지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보수가 아닌건가요? 그럼 건강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되나요? 또,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경우에도 이사의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해 보수를 줄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1. 대표이사가 실제 지급받는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무보수 대표로 신고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보수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경우 보수지급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