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운큰고래54
- 기업·회사법률Q. 주주간계약서 작성시 도장이 아니라 사인도 가능한가요?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도장이 없을 시에 자필 서명으로 사인을 해도 괜찮은가요? 또 총 4명의 주주가 있는데, 복사본으로 한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원본 한부를 사업장에 보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계약서 서명을 스캔본으로 받아도 되나요?계약 체결과정에서 갑과 을이 서로 만나지 못할 시에 전자서명이 아닌, 계약서 파일을 전달한 후 날인된 스캔 이미지를 받아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외주용역 계약시 이중계약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현재 게임 개발 외주를 맡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사정상 중간 단계에서 일시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로도 용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려고 합니다.(1) 2024년 10월 31일까지 과업 완료, 검수 후 일시금 500만원 납부(2) 2025년 1월 31일까지 과업 완료, 10월 31일에 중간 확인 후 일시금 500만원 납부. 만약 일시금 수령 후 외주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환불조항 명시. 갑과 을과의 중복되는 다른 계약이 있을 시 본 계약서를 우선으로 함.이럴 경우 이중계약으로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사정상 (1)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2) 계약서만 작성할 수는 없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타트업 법인 대표 보수형태에 따른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스타트업 대표입니다. 현재 매출이나 이익은 없는 상태라 무보수이며, 매출이 날 때부터 이사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해 보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월급의 형태로 매번 받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날 경우에만 받는 걸로 연 몇회인지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보수가 아닌건가요? 그럼 건강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되나요? 또,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경우에도 이사의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해 보수를 줄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설립 이후에 주주간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스타트업 법인설립예정입니다. 법인설립이랑 정관 확인만 먼저하고, 주주간 계약서는 설립 후에 따로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설립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식회사 이사는 무조건 임금을 줘야하나요?상법 상 주식회사 설립할 때 이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때 이사는 무조건 고용관계인가요? 그러면 대표자가 돈을 줘야되나요? 현재 스타트업이고 법인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공동창업자 4명이고 저희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있기에 인건비를 따로 받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있으면 이사의 경우 재직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회사 매출이 있고 잘 되면 주고, 돈이 없을 경우 안받기로 했는데 이럴 때 잘돼서 돈을 주려면 어떻게 줘야되나요? 고용관계를 그 때만 잠깐 맺는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계좌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나요?법인 설립 예정중입니다. 법인 설립시 대표자의 개인 계좌 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자본금을 입증한다고 하던데, 그럼 법인 설립 이후에 그 자본금은 법인계좌로 이체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자 개인 계좌에 남아있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LH청년매입임대로 입주 후 자격박탈되면 퇴거해야하나요?LH청년매입임대 주택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입주 당첨되어 거주중입니다. 만약 살던 중 취업을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경우 퇴거해야 하나요? 현재 2년 계약되어있고 최대 6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자격이 박탈되면 계약 연장도 불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만약 퇴거하지 않아도 된다면 임대료는 현재 임대료로 계속 거주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시 직원은 고용형태여야하나요?스타트업 창업중으로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분을 10%씩 부여한 공동창업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스톡옵션 클리프 기간동안 공동 창업자는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의 형태여야 하나요? 그럼 그 기간동안 임금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건가요? 기존에는 지분을 줬기 때문에 임금은 의무적으로 주지 않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줄 수도 있음) 스톡을 부여받으려면 최소 2년 재임 또는 재직을 해야하고, 이 '재임'과 '재직'이 고용상태에 해당하는지, 혹은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상태일 경우 임금을 주지 못하면 고발당할 수 있는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나요?1.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매출이 생기고 어느 수준을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하게 되나요? 이 경우 매출기준인가요, 순이익 기준인가요?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이 사업자로 창업지원금을 받게되면 또 기초생활수급자 유지에 문제가 생기나요?2.기초생활 수급자가 법인의 과점주주/대표로 있어도 괜찮은가요? 이럴 경우 마찬가지로 매출이나 순이익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유지가 안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