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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프리랜서 등재 퇴사후 신고시 4대보험 강제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는데 프리랜서로 있었던 경우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는 날부터 가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가입기간을 특정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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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 사용/지휘/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우선 A사 인사가 B사로 인사발령이 가능한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아니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아니면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이러한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사 교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같은 계열사이긴 하나 A사와 B사는 각각 독립된 별개 법인에 해당하고 A사와 B사에 소속된 근로자들도 각각 A사와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각각 A사와 B사가 됩니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상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그와 관련된 근거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놓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인사발령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A사와 B사가 근로자 전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A사 직원이 B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사교류 내지 인사발령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러한 근거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게 되어 A사 인사가 B사 협력팀 팀장으로 발령 받게 되었을 때 해당 협력팀 팀장이 B사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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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를 꼭만들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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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_권고사직 시 확인 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성희롱 피해자가 신고했다가 신고를 철회한 사항이므로 해당 피해자가 신고한 성희롱 사실이 정말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대상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권고사직의 주된 근거가 되는 성희롱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대상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긴 하였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에서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조사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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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은 왜 쉬지 않는 건가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분들은 그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나 관공서 같은 곳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쉬게 됩니다. 다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도 업무 사정 상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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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구두계약 효력 있나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도 유효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눅취파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추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때 녹취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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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결근인데 반차 사용시는 주휴 수당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신입사원이 일단 출근햏서 근로하다가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신입사원이 아예 출근하지 않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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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 정도면 하루에 얼마씩 버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세전 245만원 기준 시급이 약 11,722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93,776원이 하루 일당 금액이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환산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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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 사용하는 경우 임금 계산
하루 4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4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시간은 예를 들어 3.2시간 * 15일 =48시간이 됩니다. 48시간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시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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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작성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단 하루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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