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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업재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퇴사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승인에 관한 요양급여는 그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산재와 관련된 보상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 보이므로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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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5일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023년 5월부터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그 이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 근로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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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약사항이 이상해요.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 서명하게 되면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실제 발생하는 책임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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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도 퇴직하게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이나 실제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임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임의로 별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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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가해자 해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징계 결과를 해고로 결정할때 회사에서 조심하거나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나중에 해고 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액션을 취했을때 대응을 하기 위함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해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까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고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해고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을 때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가해자 분께 해고 통보를 할때 통보일 기준으로 1달이 되는 시점에 정리해서 퇴사하라고 해도 될 까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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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기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기간인 출산전 30일 동안 휴가기간도 유급으로 인정되어 육아휴직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2.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예정일 30일전인가요 아니면 45일전인가요?>출산전후휴가는 보통 출산 전 44일 + 출산 당일 1일 + 출산 후 45일 합하여 총 90일 입니다.3. 출산휴가 기간이 육아휴직 신청 전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된다면, 그전에 다닌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도 합칠수 있나요? ( 23년도 6개월 다닌 직장 있었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월 12일 입사하셨으므로 8월 11일까지 근무하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4. 사학연금을 받는 직장인데 연금이 아닌 고용보험 관련 소관이라 사규보다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내용에 준해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규정해 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일, 회사 사규가 근로기준법 등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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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기도 하지만, 결국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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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퇴직 시 정산되는 총 연차휴가일수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2개 년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정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최종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총 정산되는 연차휴가일수는 몇일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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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7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휴가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금전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 중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 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2.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회가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시키는게 정당한가요?그럼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 하는건가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질문3.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일 경우 중도퇴사자 발생시 최대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는 2개년도 인가요?*지난해 발생되어 당해 미사용한 연차(1개년도)와 당해 입사일이 경과되어 새로이 발생되는 연차(2개년도) 둘다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수당과 함께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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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 퇴직금 정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 후에 바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퇴사 후 곧바로 다시 재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그게 된다면, 퇴직금을 퇴직일로 부터 14일내로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3. 과거에도 장부를 보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간적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금액을 이번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거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기간을 제외한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4. 이렇게 처리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동의 후 진행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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