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 속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추후 보관 및 확인 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곧바로 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수인계서 내용 안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외부 반출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회사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회사가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2. 만일, 회사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제 사견이긴 하나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일 14일 미만 차에 취업하게 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학점인정형 현장실습이 구체적인 어떤 현장실습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해당 현장실습이 일과 병행하는 현장실습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 있을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러나 일과 병행하는 실습이 아닌 순수한 학점인정을 위한 현장실습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실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36일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3.08.25 ~ 2024.08.24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24년 8월 26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3.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1일 8시간 기준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액은 약 240만원 정도입니다. 4. 1일 9시간 기준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액은 약 270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12월 30일부터 18개월 전 소급한다면 2022년 6월 30일이 18개월 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