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4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이 끝난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독자적인 업무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질병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질병퇴사에 관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 결근한 날인 월요일 이전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은 아니나,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하여도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유급휴가)가 인정되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관계 없이 인정되는 유급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시간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보통 회사에서 연차, 반차, 반반차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3.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에는 해당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1시간 일찍 조퇴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원칙적으로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1시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질적인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런데 실질은 근로자인데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2.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해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추후 복직 시 소정의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최근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점은 참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