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보통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 근무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 일요일 근무(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사전에 미리 실시하기로 하는 등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8평 정도의 작은 교습소는 직원채용이 안 되어 근로 계약서를 원래 작성하지 않는다는데 그런 법이 있는 것인가요?> 작은 교습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2. 정리 및 준비의 목적으로 30분씩 일찍 출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급여를 챙겨주시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업무의 사전 준비 및 정리 등을 이유로 30분 먼저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면 이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왜 1년-2년 이상 근무해달란 소리를 하며, 아파도 나와야한다는 건 어떻게 보장해주는 건지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조기출근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고려한다면 권고사직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진퇴사로 작성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일단 이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자진퇴사로 작성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게 됩니다. 3.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회사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잠깐 단기로 알바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난 이후에는 알바를 하지 않아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미리 월급에 대해 가불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불을 해줄지 말지는 회사 재량사항에 대항하므로 회사가 가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월급에 대해서 미리 가불받는 것은 가능하며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올해 계약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면 회사가 남은 2개월 동안 건강검진에 관한 공가를 부여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자세한 휴가 사유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개인신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데 신고해도 저한테 이득이가거나 사장한테 불이익이 가는게 있을까요? 그런게 만약 없다면 굳이 신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2 수습기간 90프로는 법적으로 정말 있는건가요? 근로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90프로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첫달에는 일 잘한다고 그런거 신경안쓰고 더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엔 90프로 그걸 적용해야겠다면서 10프로를 빼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단순노무직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했다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복지포인트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등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연말정산 시 복지포인트가 급여에 반영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3. 즉,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복지포인트 사용처, 사용방법, 지급시기, 잔여 포인트의 처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신고하셨다면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는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만일, 연차수당 등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만일 사업주가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3. 사업주가 계속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버틴다면 부득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