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한 번에 징계해고가 될만한 사안인지.(중징계, 경징계 등)>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중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2. 과거 외근 나갔던 날들을 추궁하며, 알리바이?를 요청할 수 있는지> 과거 외근 나갔던 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3. 2번을 거부할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정당한 업무명령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4. 민사?형사? 이런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 이를 이유로 곧바로 민형사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5. 만약 민사가 성립될 수 있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민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 등을 가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의 실무적인 업무를 체험해보고 싶은 견학 정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만일,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업무를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견학을 실시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사항이 아니며 해당 대상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업 실무와 환경을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싶은 목적에서 이루어진 견학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내지 확약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그리고 실제 해당 대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대부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2. 일단 질문주신 내용 중에 그나마 불이익 변경 요소가 있어 보이는 것은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하는 경우(현재직자 변동사항 有, 無)-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상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 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재택근무를 회사에서 명했다면 사실상 일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택근무에 대한 명령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차휴가와 관련된 취업규칙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가 단순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멸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무일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원래 인정되지 않아 휴무하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2.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무급휴무일은 있으나 유급휴무일은 거의 없으며, 휴일의 경우 무급휴일, 유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휴무일과 휴일이 동일한 개념이라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하급심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판단할 근거가 없어 휴일로 본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가입 당시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퇴직 이후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CCTV는 CCTV 설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CCTV 설치자가 설치 목적에서 벗어나 CCTV를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CCTV와 관련된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사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지급 여부가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라고 하여 식대가 지급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격일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식대가 지급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식대 지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3월 1일을 무급으로 쉬었다면 3월 1일에 대한 하루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26일로 나누어 1일분을 공제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년 7월 입사하신 경우라면 24년 3월까지 약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연차휴가가 8일 이상 이었다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