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지급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고려한다면 3.3% 공제하고 지급(세무 신고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 받게 된다면,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가 아내인 질문자분에서 친족관계가 아닌 다른 제3자로 변경된다면 남편분은 더 이상 법인 대표와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고용산재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 공단에서 가입이력을 조회하시면 되십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입 이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곧바로 퇴사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3월 25일 시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며,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요청을 해서 회사가 이를 곧바로 승인하면 근로관계가 바로 종료되나, 회사가 곧바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30일 전에 퇴사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산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수당 미지급 기간이 2개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 시급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퇴근 이후 부업의 목적으로 하게 될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과거에 작성한 경위서도 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위서만을 가지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무리한 해고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보통 회사가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계약만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보냅니다. 2. 만일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사직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3. 최초 입사일이 22년 5월 3일이므로 최종 24년 5월 2일까지 근무하고 5월 3일날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고 퇴사일이 언제인지 구분해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