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이미 마무리 하셨다면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국왼근로수당과 해외 지급급여가 해외 파견근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체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파견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해외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국가의 환율, 물가, 주거비 등을 고려하여 체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평균임금 반영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해결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적당한 선에서 서로 금액적으로 합의 볼 것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야기 맞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시간에 발생하며 0.5배가 가산됩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발생하므로 새벽 5시 이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는 1.5배가 가산됩니다. 회사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직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직 노조의 규약에 따른 조합원 가입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공무직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가입 범위를 공무직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면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명예회원은 노조 규약에 따라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이 어려운 경우 우회적으로 명예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정식 조합원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가까지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30일 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최종 사직일까지는 출근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전 30일 통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사직의 효과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해주면 회사가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빨리 입사하게 되어 미처 30일 전에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라도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 출근해야 하므로 부득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3.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좀 늦어지게 되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이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과 회사가 질문자분께 지급한 임금 총액을 비교해서 회사가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근로자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근무장소 변경 등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상기 사유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