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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름휴가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한달동안 가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어서 회사마다 가는 시기, 가는 일수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보통은 회사가 여름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일정을 조율해서 가거나 아니면 회사가 여름휴가를 갈 수 있는 시기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회사가 별도 유급휴가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많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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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되더라도 징계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승계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가 그 이전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도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 아니면 고용자체만 승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용승계 시 이전 근로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고용자체만 승계하여 새로운 회사와 새로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면 현재 회사 또는 대표가 과거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곧바로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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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제가 피해보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수습기간 만료가 근로계약 자체의 만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반드시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수습기간 만료가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것이고 아직 근로계약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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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받으시기 전에 이미 손가락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셨다면 관련 비용에 대해 소급하여 산재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로 추가 치료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산재요양이 종료되는데 그 때는 손가락에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산재 신청 시 정신과 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추가상병 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단 내용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조사 시에도 인정 받으셨다면 아마 추가상병이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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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오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것이 맞다면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프리랜서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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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산재 휴업급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인정을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승인을 받아야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휴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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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재 휴업급여 받는 과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신청으 통한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요양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양승인을 받아야 결국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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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정도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보통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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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기간제근로자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인하셔야 하시는 사항이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다면 추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하지 않은 7월 8월은 휴직처리가 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월 8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유지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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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졸업예정인데 야간알바 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까지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만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여성 근로자의 동의 하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까지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만 18세 미만 남성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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