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하는 도중 휴게시간을 실제로 30분만 부여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급여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7.05.30.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 따라서 개정법이 적용되기 이전인 2017.05.29. 이전 입사자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그 이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내용만 봐서는 제대로 명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제가 곧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할때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을텐데 재직증명서같은게 필요한가요?재직증명서 뗄때 파견회사(제가 속한 회사)가 아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증명서 제출 가능하다고담당자한테 들었긴 한데, 만약 재직증명서를 꼭 내라고 하면 혼인신고시에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시 재직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2. 연말에 연말 정산 할 때 , 남편꺼랑 같이 진행한다면 제 재직정보는 남편이 볼 수 없는거죠? (잇다면 숨기는법)> 질문자분과 남편분이 각각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각각 소속된 회사에서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남편분이 질문자분께서 그냥 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배우자 인적 공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유로 인적 공제를 최종 받지 못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분께 혹시 회사 다니고 있냐고 물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 안에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만 별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할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됩니다. 즉,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고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1년 계약직 근무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은 하지 않았으나 다시 1년 재계약을 제시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1년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도 재계약도 제시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다시 재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도 이 부분에 동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할 경우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혹시 모르니 고용센터 등에 한번 별도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