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중의 주요 은행 또는 사업상 거래하는 은행 방문하셔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해야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했을 때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판단이 나오진 않습니다. 2. 다만, 금전보상명령은 노동위원회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직복직 명령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원직복직에 대한 의사가 없으며, 회사의 원직복직 명령도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별도 노무사를 선임하시거나 국선노무사를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일을 하지 않은 공백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 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미만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도 모두 가입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가입되게 됩니다. 2. 산재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 또는 미만 관계 없이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개월은 이직일 전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 한 후에 3년 이내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전 가입한 이력과 이후 가입한 이력에 대한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업무위탁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고 인정 받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명절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회사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상여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경우 사용자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명절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회사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정해진 날 즉,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사용가능하며,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 주 5일 제 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시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그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300만원으로 명시했으나, 그 외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는 우선은 그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규정한 절차를 반드시 꼭 지키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회사도 근로자가 회사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 사전 신청 절차를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일 당일 출근 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통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