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 서면통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회사 내의 법적 사항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신감이 떨어져 보인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지각을 자주하거나 근무태만이 만연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시말서 또는 경위서 등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말서 제출이 징계 종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말서 제출이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여러번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해고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처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셨는데도 계속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조직 문화, 민원인 상대의 적지 않은 부담, 상대적으로 낮아보이는 보수 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공직에 뜻이 있다면 경쟁률 여부와 관계 없이, 인기에 관계 없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별도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 다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3%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사용자가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경우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에서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사용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게시간 포함 총 11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1시간 둘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중 어디에 해당할지 여부는 직접 사업장에 문의를 하거나 근로계약서 체결 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