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7일 근무했다면 하루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이 행정해석이 변경되기 이전이므로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반드시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협약서에 해당합니다. 보통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별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세금은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따른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니면 회사로부터 별도 병가 또는 병휴직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에서 병가 또는 병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퇴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회사가 필요한 인력보다 초과하여 인력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거나 또는 업무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이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 사유가 존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임금체불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작격을 상실신고 하면서 보통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회사가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은 비사무직의 경우는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무직의 경우 2년 마다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사무직인지 사무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한편, 외부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사무직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사무직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이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했을 경우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지 관련하여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자발적 사직으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