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 시 징계절차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 소명기회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징계 시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명기회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문답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답서 내용이라면 변호사님을 통한 조사결과서로 갈음하거나 조사결과서 내용 기반으로 문답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업무평가 및 보고서가 작성이 업무상 필요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해 업무평가 및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언제나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아닌 경우 그러한 이익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해당 대상자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등기임원이긴 하나 사실상 처음부터 계속 직원처럼 근무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투입을 위한 교육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투입을 위한 교육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날에라도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곳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아니므로(성인 PC방 제외) 만 18세인 경우 PC방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매년 1년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봉계약만을 1년마다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봉협상이 없다면 일단 종전 연봉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