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목적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라면, 노동법상 이를 해결해 줄 수단은 없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관련 행위를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형사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므로 통상임금 기준이 아닌 임금총액 기준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운영주체는 근로자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보다 적더라도 이를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적게 적립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함께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인 이른바 빨간날은 공무원의 휴일이지 민간업체의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그날 일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으나, 2018년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고등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이 해당될 수 있다는 여지를 밝혔으나, 관행적으로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재직자 요건이 인정돼,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통상임금을 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영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많이 부여할 수록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적어지므로 휴게시간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으로 규정한 휴게시간 이상 부여하기만 하면 많이 부여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사업주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식대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다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 정보가 없어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정확히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