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가정했을 때 통상시급은 2,750,000원/(209+20.5*4.345*1.5)= 8,027원입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수는 있으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여기서 임금총액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팀장이 매월 40만원씩 계속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이나,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일회적 금품으로 본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임금총액은 세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 및 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또는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상기 내용처럼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할 시 2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 가산하여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 시 무급휴일에 근로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월~금요일까지 근로하는 자가 월~금요일 중 특정일에 하루 쉬고, 토요일(통상 무급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능하긴 하나,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일 경우- (209+6*4.345*1.5)*9,160= 2,272,642원(세전)2. 5인 미만(4인 이하)일 경우- (46+8)*4.345*9,160= 2,149,211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자발적 이직인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폐업할때까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일이 지나야 소득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5회 휴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9+6*4.345*1.5)*9,160= 2,272,642원(세전)2.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므로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