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장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소액체당금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일하더라도 회사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상기 내용을 위반 시에 처벌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퇴사할 생각이라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7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한 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제한’로 인해 일부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자체적 판단에 의해 사업장을 전면 폐쇄하거나 근무시간 단축, 일부 직원에 대한 휴업 실시 등의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의 기간 중에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즉,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1.1.31에 퇴사한다면, 2021.1.1~1.30(30일), 2020.12.1~12.31(31일), 2020.11.1~11.30(30일), 2020.10.31~10.31(1일) 총 92일 중에서 휴업기간(2021.1.1~1.30(30일), 2020.12.1~12.31(31일), 총 61일)을 제외한 나머지 31일(2020.11.1~11.30(30일), 2020.10.31~10.31(1일)) 기간 중에 받은 총 임금을 3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결과가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일수x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0.2.1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1.1.31까지 근무하고 2021.2.1에 퇴사하여야 1년 근무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퇴직금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위 내용에 따른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만일 하루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