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으 기초가 된 날)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 직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서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체불된 전액이 아닌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퇴사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될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다만, 임금인 정기상여금은 퇴사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기일에, 퇴사 한 근로자에게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 및 민사소송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있어야 하는 바, 3가지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가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미리 일정액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계약직이건 무기계약직이건 재직일수는 동일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무기계약직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귀책에 따른 업무외 질병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될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소정근로일이 하루라도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월요일 하루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바, 해당 사안은 구체적로 열거된 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하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임신 중인 사실을 근로자가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으므로, 임신 중임을 알면서도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