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있다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상기 내용으로 보아 연장에 대한 합의한 기일을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조기에 퇴근시키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의무 없음).또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10만원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실제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업무가 가중되어 퇴사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업무가 가중되었다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3).고용노동부 해설집에 따르면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는 총 단축기간 3년 이내에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 포함 총 단축기간이 1년입니다. 다음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첫째 주는 월~수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마지막 주도 목, 금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4.345일*8시간=34.7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당제 알바 개념이라면, 다음과 같이 급여가 산정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10일+8시간*1일(주휴)]*8,590원 = 755,920월(세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므로, 미달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니폼비를 해당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과 협력업체는 계약의 주체가 다르므로, 협력업체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청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청에서 입사한 이후부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따라서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한 근로일(소정근로일)이 목, 금, 토, 일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