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하여 매년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2021.1.1에 15일, 2022.1.1에 15일, 2023.1.1에 16일, 2024.1.1에 16일, 2025.1.1에 17일.....2042.1.1에 25일, 2043.1.1부터는 25일을 한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택배분류 업무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택배기사들의 불공정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부여하여 실제 휴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기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3). 따라서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휴게시간을 쪼개서 부여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자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1)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2)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92조의 재해보상청구, 3)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재해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는 재해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 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의로 보상을 기피하는 경우 근로자 보호는 무의미해 질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요양과 손실을 국가에서 보장해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온라인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은 의무를 지는 특성상 세무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일단, 한 번 사업자등록을 내고 나면 이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행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민법상 허가받은 특정 영업은 성년자와 동등한 행위능력을 지니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고, 가족수당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일정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규모인 기업을 말하며,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수준의 기업(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중견기업'은 자산규모가 10조 이하인 기업 중에서 5천억원이 넘는 기업을 말하는 바, 자산규모 기준 외에도 1)3년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2)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이거나 3)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경우에도 중견기업에 속합니다.'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되며, 제조업 기준 매출액이 120억 이상 1,500억 이하일 경우에는 중기업으로 분류되며, 120억 미만의 매출액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