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2. 네3.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1조).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나.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4. 가입 기준일을 입사일로부터 하였다면, 입사일부터 1년되는 시점까지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매월 또는 한꺼번에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은 없으며(유급), 결근 및 조퇴 시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월급여에서 결근일수 및 조퇴로 인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에 대해서는 월급여에서 결근일수를 제한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고,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하루 근로했더라도 1일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가 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의 길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노사간의 합의로 정해질 문제이므로 법령의 위반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에 관한 근로시간은 노사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