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6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차별할 경우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상시 5인 이상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에 평일근무만을 소정근로일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 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예: 주 5일 근무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됨).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에 확진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가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요청하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가, 휴일 등으로 해당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내용에 따르면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에서 정산 및 사용한 연차휴가를 뺀 나머지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