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금지하는 지시가 없는 한 해당 부상은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7
0
0

현대의 산업구조 아래서도 경제적인 곤란에 처한 근로자가 요청할 때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하여 근기법 제45조는 비상시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비상시의 경우'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0
0

개인별 생산성과에 따라서 1년에 분기별로 차등하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0
0

미성년자가 근로하고자 할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대리인이 대신하여 맺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67조).이는 친권자에 의한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미성년자의 노동착취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7
0
0

직원이지만 출근 하지 않는 직원이 회사에 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의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다면 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게할 경우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 관한 부분은 경찰서에 고발하고, 고용보험에 관한 허위신고는 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0
0

범죄 조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범죄경력 조회는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절대로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여 질문자님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7
0
0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0
0

육아휴직 복직 6개월 후 분할하였던 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동법 제2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19조의4), 복직 후 1년 중 남은 4개월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기존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으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0
0

천재지변(장마)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출근으로 간주 한다는 노동법상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결근'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을 휴일 또는 휴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0
0

2차재난지원금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취약계층2. 무급휴직자/실직자3.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4.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4인 기준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지원 대상이며, 매출 급감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