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88.11.27, 97누141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기본급 1,900,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시급은 1,900,000원/209시간 = 9,091원이며, 9,091원을 기준으로 연장/야간/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2.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즉, 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보면 42시간으로 2시간이 연장근로이나, 1일 단위로 보면 (21시간-8시간)*2일 = 26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26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1.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1일 1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2.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8시간*9,091원"만큼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합병시 단체협약 자체의 승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4.5.14, 2002다2318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며 사용자는 신청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106, 2012.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피보험자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금융(이자․배당), 연금(2019년 지급분), 근로·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2.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3.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부양요건- 동거 : 부양 인정- 비동거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도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154, 2011.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근기 01254-5392, 1987.4.2). 따라서 10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1항).따라서 징계차원에서 이루어진 전직명령이라면 전직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누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일은 적어도 2회 이상 발생했으며, 2회 이상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2회 이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