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필요는 없으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등으로 급여가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이 직접 회사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구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제테크를 통한 수익은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이 아닐 뿐더러 현금화된 수익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주 52시간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여는 최소 2,273,304원 이상이 되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더라도 휴무일인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나,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3일 근무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인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2.1.1에 11.1일(271/365*15)이 발생하며, 2023.1.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한(사전에 연장근로 합의가 없는 한)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할 경우 연장근로 거부 사유를 알릴 의무는 없을 것이나, 조기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사유를 알릴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해명하는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할 때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1627, 2003.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