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단기계약 알바라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3 제5항).다만, 사용자가 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퇴사한 상황이라면 실효적인 구제수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단, 2020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이며,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 및제56조가 적용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기본급: 209시간×8,590원= 1,795,31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1.33시간×5일+4.345/2일×4시간)×4.345×1.5×8,590원 = 858,820원- 월급여(세전)= 2,654,130원2.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기본급: (9.33시간×5일+4.345/2일×4시간+8시간×1일)×4.345×8,590원= 1,795,310원- 월급여(세전)= 2,364,07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단, 2020년 기준 300명 이상인 사업장), 약정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사전 통지 없이 사직할 경우 임금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손님이 없어 소정근로시간 보다 일찍 퇴근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단, 2020년 기준 300명 이상인 사업장), 약정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해당 주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수령 거부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휴게시간 부여시 휴게공간을 지원하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여부에 따라 법위반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