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비과세 확대 관련 사항은 정부에 요청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는 세금과 관련된 질의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에 제안서 작성을 하도록 회사가 출근 지시한 것이라면 평일에 보상휴가를 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출근 지시 없이 스스로 출근한 것이라면 이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보상휴가를 주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신고 및 세금신고를 하면 됩니다.2. 세금신고 및 인건비 처리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밤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써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동절에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 계약이라면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하였는 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