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5+15=20일).2.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을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을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고 무급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각한 시간만큼을 공제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따라서 이미 해당 서류에 서명한 경우라면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주기 위해 협박하여 서명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군 복무기간 동안에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전역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역 후에도 군복무기간만큼 구직급여 신청 기간이 연장되기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 수당을 인상하여 아이돌봄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아이돌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양성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2. 겸업사실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되며 취득, 상실신고 과정에서 타 사업장에 가입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역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 네,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토요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