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직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폐업후 근로계약을 다시한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폐업처리하여 사업주만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무를 계속해왔다면 형식상 입ㆍ퇴사처리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400
- 직급 강등 및 급여 인하 시 퇴직금 산정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사처분이 정당한 것이라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400
- 회사에서 휴일에 단합대회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지급??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에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참여를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300
- 가짜프리랜서 임금체불관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 성공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노무사마다 비용책정이 다르므로 여러군데 문의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0.2300
- 추석때 알바하는 곳에서 쉬었는데 월급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추석 연휴를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35.01명 평가00
- 회사에 입사해서 궁금한게많네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화가 아닌 현물(식사) 등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300
- 급여명세서 합쳐서 주면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월 급여를 중도 퇴사로 인해 9월 임금과 함께 조기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300
-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신고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35.01명 평가00
- 사업장이전으로인한계약만료시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기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팀장인데요 팀원이 불만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언행이 불성실 할때 무슨 조치를 치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의 행위는 직장 질서를 와해시키고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할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2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