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물품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노동청 진정사건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청구 가능성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주의 처벌을 구할 경우 회사 쪽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에 불평이 많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채용 내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 청구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 공제의 적법성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0시간×10,030원×1일×(1-0.033)=96,99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권고한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해당 사업자에서 취업 시점에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이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월급여가 기존 사업장보다 많을 경우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겸직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을 경우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6개월 근무해야 함)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거나 접수한 때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정식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의무(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와의 장소 분리,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등)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