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스케쥴 근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스케쥴 근무로 계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휴무일 부여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다른 근로자가 휴무일이 많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온 사실이 있거나, 재택근무를 전제로 해당 회사에 취업한 것이라면,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 근무로 복귀하라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에 질문자님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총액이 전액 지급된 것이라면 노동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6주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치료를 위해 당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통원치료도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수령을 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기간이 입사일 기준으로 개시한다면 1년이 되는 날인 2025.6.30. 까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중, 주말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 도달로 상실신고를 한 후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한 내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