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업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되, B업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반영하여 월급여가 책정되므로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증빙할 자료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죄로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월급여 270만원은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로형태가 다르다고 근로조건이 다른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월급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