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중하게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이와 대별되는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는 주소지로부터 회사와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것 등이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확정되면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또는 지급해야할 임금을 확인하여 다음 달 월급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 추가 지급 또는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6.14. 퇴사 시 6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만 남게 되며, 2일분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182일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학업 및 시험 준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채권인 경우 연 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5.22.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 140만원÷31일×10일=451,613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4,060원을 공제한 447,553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주 몇일 근무하기로 한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봉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누 정도여야 감봉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1회의 위반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하거나,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