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세무서에, 4대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주휴수당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및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상기와 같이 임금이 전액체불된 기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근로자와의 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소득, 부양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청업체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파견으로 간주되어 파견법상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관계에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일정부분의 지휘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명령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파견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부양자는 재산, 소득,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등재가 가능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에 밑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임금이 지급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