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하는 바, 이때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통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비밀보호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연봉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더러 어떤 사업이든지 경영상황이 어려우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시 그때서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즉,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적립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 사유와 상관없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